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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1.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3.2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3.25 · 미확인 · 재일01254-773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2.19 · 미확인 · 재일01254-438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