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78회신일 1991.03.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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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5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 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 시 동(리)의 최하등급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023, 1990.10.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2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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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78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88)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