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번의 주택과 다른 건물도 모두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09회신일 1991.03.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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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지번의 주택과 다른 건물도 모두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7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20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주택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2,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2, 1990.10.19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주택으로 보는 범위.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12, 1990.10.1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012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09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같은 지번의 주택과 다른 건물도 모두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69)
원 제목: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