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15회신일 1991.03.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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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6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는 분배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다른 상속인의 세액에도 연대책임이 있다.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한 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2. 그리고 구체적인 상속절체 대하여는 가까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의 안분 방법과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답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분배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각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도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15 (<time datetime="1991-03-26">1991.03.26</time> 회신),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2)
원 제목: 상속세의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