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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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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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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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2 공동광고비의 분담금 초과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선전비 중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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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3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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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5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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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6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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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7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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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8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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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9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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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0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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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 군 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법인세군인복지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운영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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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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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4 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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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
11,616 부동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뒤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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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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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할 때 지급한 할인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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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9 출자전환 채권의 발행가액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줄어든 채권 중 주식발행가액 초과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를 제외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발행가액은 상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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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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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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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2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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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 출연받은 퇴직금 재원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원 몫의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은 금액을 정해진 용도로 무상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공단과 공단이 출연해 설립한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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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5 비영리법인의 이자 등은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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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6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관광숙박업 수입금액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접대비 손금불산입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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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7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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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8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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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9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출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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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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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1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를 대리해 지급한 외국관광객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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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5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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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 매입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마켓 운영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내 식당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할 재화를 매장에서 받고 영수증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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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8 간이과세 변호사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거래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용역의 공급과 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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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제출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 신청자는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로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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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1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자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정해진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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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2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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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3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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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4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 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를 물었다. 카드를 판매한 때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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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8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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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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