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3회신일 2000.0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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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을 출연한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상계대상은 아님.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의 손금산입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6서1484 심판결정
2017.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 (2000.01.20 회신),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4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49)
원 제목: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