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무조정으로 특별감가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 자산을 재평가하는 상황이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도 재평가하였다.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차액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 처리 방법.

2.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을 재평가한 뒤 특별감가상각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가로 인하여 소멸하여 것이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