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불가능한 재고 폐기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회신일 2000.0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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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1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0145 심판결정
2002.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구2094 심판결정
1998.05.2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1369 심판결정
1997.10.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 (<time datetime="2000-01-21">2000.01.21</time> 회신), "판매 불가능한 재고 폐기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97)
원 제목: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