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손실과 최종정산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특정채권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을 보유한다.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하면 신청기간별로 기준가액의 50~95%가 우선 지급된다. 우선지급금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거나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 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의 우선지급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 처리.

회답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되고, 그 기간 중 환매 신청 시 신청기간별로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한 법인이 환매를 신청하여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4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수익증권 환매손실과 최종정산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