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도 묘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721회신일 1991.12.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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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5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는 것인 바,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의 묘토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농지로서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말하므로,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1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분묘에 속하지 않은 농지도 묘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37)
원 제목: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