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뒤 3년 이내에 모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자별 합산 과세, 증여재산공제액 및 연부연납 기간이 문제되었다.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③, (2)-①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고,

4.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이내이므로 연납세액의 첫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 과세 여부.

2. 증여재산공제액과 연부연납 기간.

회답

1.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다.

3. 질의 (1)-③, (2)-①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을 참조한다.

4. 연부연납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 이내이며 첫 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부터 1년 이내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720 (<time datetime="1991-12-05">1991.12.05</time> 회신), "부와 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