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자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1991.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3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503 · 2019.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