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농지인지와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