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만으로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용도지역, 사용현황과 건축물 면적 등이 분명하지 않다. 해당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는 없으며,

2.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각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와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구역 지정, 사용현황, 주택의 실체 및 건축물 면적 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대장에 등재되어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되는 등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며, 그 부속토지가 법정 범위 이내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13 (<time datetime="1991-12-04">1991.12.04</time> 회신),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