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140회신일 1991.12.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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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0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사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등에 좌우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유무도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 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유무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사업양도ㆍ양수자의 인격,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은 사업양도ㆍ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40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2)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와 사업양도/양수자의 인격이나 과세유형등과 관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