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 소재지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원 설치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의 소재지 및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 소재지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설치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정 후에도 농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을 계속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51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