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과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사용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기본계획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귀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의 지정일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되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 지정일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748 (1991.12.09 회신), "아파트 개발계획상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