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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단순 품질검사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2. 최신 회답1991.1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2252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2353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종전에 직접 제출한 동일한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2252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52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 검사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를 물었다. 제조기준과 완성 적합 여부를 시험하는 근로자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직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