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68회신일 1991.12.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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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9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전환한 뒤 2년 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2년 내 사업 폐업·처분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의 업종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1, 1991.07.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921, 1991.07.08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동령 제39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재일01254-1921, 1991.07.08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계산된 상당 세액을 추징하며, 2년 이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921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변경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68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업종을 바꾸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36)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2년 이내에 업종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