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52회신일 1991.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1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제작·판매하는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 창작품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해 자기의 창작품을 완성해 판매한다. 창작품의 제조과정과 제조시설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인 국궁을 판매하는 것은 예술창작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지,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형문화재 예천궁장 보유자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자기 창작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무형문화재 예천궁장의 보유자가 창작활동을 통해 완성한 자기 창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창작품이 예술 창작품인지는 창작지, 제조과정, 제조시설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52 (<time datetime="1991-12-11">1991.12.11</time> 회신), "무형문화재가 만든 국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0)
원 제목: 무형문화재 궁장의 보유자가 국궁을 제작,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