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로 전 가족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없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58회신일 1991.12.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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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로 전 가족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없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09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 때문에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82,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

붙임: 재일01254-582, 1991.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582 주택 양도 후 전근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58 (<time datetime="1991-12-09">1991.12.09</time> 회신), "근무로 전 가족이 퇴거하면 거주기한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54)
원 제목: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