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51
개인 토지 위 법인 공장은 임대용 토지인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에 법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2.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 소유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252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으로서 건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53
여러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자산 매입세액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자산 취득 완료 시 정산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부가22601-26을 참고하도록 했다.
112,254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112,255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56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12,257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대상인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먼저 변제된다. 질의의 임금과 퇴직급이 우선변제 채권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58
비(非)스테레오 음성반복재생기는 과세되나?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非)스테레오식 음성반복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가 스테레오식이 아니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 조건은 음성반복재생기가 스테레오식인지 여부이다.
112,259
신주 인수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나오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1주당 인수가액이 신주발행후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인수가액이 신주발행 후 평가액보다 큰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60
영리법인 증여와 유증의 상속세 처리는 다른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법인의 상속세액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지정란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61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262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12,263
오래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 자산으로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12,264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65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와 함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종전 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 사업장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6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67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2,268
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자와 실업자를 위해 고용 관련 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269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하나?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의 세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거래형태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270
판결로 자기지분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 등으로 명의위탁자의 지분을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 판결이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내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271
말린 해삼은 수입·국내 유통 때 모두 과세되나?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말린 해삼의 수입 및 국내 유통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말린 해삼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유통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에 관한 결론이다.
112,272
대학교 부설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학교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학교부서 연구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며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 수입은 비영리법인이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것으로 구분경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용역수입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과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대상이 아니다. 부설 연구소의 원가계산 등 용역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73
외국 기술자 항공료 등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거 내한하는 외국법인의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으로 내한하는 기술자의 항공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12,274
주택건설이 불가능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후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기타 법령으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가 그 예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75
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해당 질의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276
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12,277
2주택 세대원이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12,278
하도급 단일공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한다.
112,279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나누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시 전ㆍ후 소유자간 보유기간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토지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공제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기타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신고서 제출 시 전·후 소유자의 세 부담과 과세기간 전 양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보유기간별로 부담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양도는 공제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전·후 소유자별 부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적법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280
증여세 면제 영농 1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2,281
증여재산 일부를 1년 내 반환하면 새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거나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금전은 제외되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82
면허 전 연쇄화사업자가 주류를 취급할 수 있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기타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중개업면허 전 연쇄화사업자와 소매점의 주류 취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쇄화사업자 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받은 직영·가맹소매점은 구입할 수 있다. 직영소매점과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12,283
재결혼 때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임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할 때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84
상속인의 연대납세 책임은 어떤 재산으로 제한되는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연대납세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85
조부 명의 미등기 상속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조부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등기하지 않은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 명의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112,286
부부의 사업용 토지 공동소유는 공동사업인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사업용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영위하면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287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88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마을 대표자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 공동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마을 공동재산을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을 해지해 새마을회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89
미국법인에서 임차한 유형자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미국법인에서 유형자산을 임차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유형자산의 임차·사용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한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이다.
112,290
동일 지분율 법인 간 합병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같은 지분율로 소유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 해당액은 증여의제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91
다른 사업장 장부로 자산을 옮기면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행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판매 목적으로 생산·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12,292
다른 장소의 고철 가공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고철 절단·압축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판매할 고철의 운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존 판매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12,293
영농자녀가 농지를 추가 증여받아도 면제되나?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94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295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별도 약정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296
거래처 부도로 경영이 어려우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규 상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등으로 사업 경영이 곤란할 때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경영 곤란만으로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에 감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112,297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98
건물을 무상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99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00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넣어도 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장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건설가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법인22601-35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