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51
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전기음향기기 중 리듬박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152
용도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편입일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편입일은 결정 고시일이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53
근무형편으로 3년 미만 살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54
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112,155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112,156
허가제한 연장 중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식을 물었다. 연장된 기한만큼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재무부장관의 고시로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한다.
112,157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자금출처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58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59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인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60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61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상속증여세 - 1992.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2,162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63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이다.
112,164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모두 추징하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 전에 예탁 우리사주주식을 인출할 때 기존 공제세액의 추징범위를 물었다. 요건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대여금잔액의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65
1991년 상속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1991.03월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86.12.31 현재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2,16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인가?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이나, 이 경우 당해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폐기물관리법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67
공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해도 법인세를 면제받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구공장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업종이 다른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68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
상속증여세 - 199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삼01254-1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169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70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조세감면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며, 절차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전 후 공장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는 함께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71
독립채산 지점의 교육세를 본점에서 신고하나요?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범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인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 방식의 지점을 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교육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172
주택사업자 간 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초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법인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른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나 당초 감면세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73
건물 무상임대 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본문에는 참고 문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2,174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소득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12,175
조합 명의로 신축·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출자로 조합 명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76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나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을 의무적립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177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178
사용 제한 후 3년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계속 비업무용토지인지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79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
112,180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81
무료 월간지 제작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안하고 단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무료 배포하는 월간지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잡지 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영위하며 판매가 아닌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182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83
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2,184
환지지구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303, 1990.11.22이다.
112,185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2,186
외국대사관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정부기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사 회신문 재국조22601-621, 1991.05.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187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112,188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점포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189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2,190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자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후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이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91
사업상 세대 이전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있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68, 1990.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192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93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연료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연료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강연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연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강연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94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별첨 업무지시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12,195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196
소유권 환원 뒤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뒤 실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무허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소유자가 환원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며, 일정 거주·보유 요건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은 3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12,197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98
농지의 범위는 어떤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기타 -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객토·시비 등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199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중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00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타 건축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