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01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02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2.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2053,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한다.
112,103
기술 자문료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귀원에 지급하는 기술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상담, 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 관련 상담·자문료와 위탁훈련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자문료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귀원도 전문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외위탁훈련비는 과학기술분야 훈련 전문기업이나 한국생산성본부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04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어떤 비용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면적 증가로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105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참조 회신문은 1992.01.23.자다.
112,106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107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 관련 세법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08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109
3년 거주 못 해도 부득이한 이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10
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조세특례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임대주택 건립용 부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재일01254-2423, 1990.12.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1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112
소액채권저축 한도를 넘으면 세금우대가 중단되나? 예탁되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예탁액이 한도를 넘을 때 세금혜택을 물었다. 등록된 국ㆍ공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넘으면 그날 이후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새 통장 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112,113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령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14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기준시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며 각 공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대가로 받은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12,115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과 양도대가 범위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소송비용·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한다.
112,116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배율을 적용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117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에는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양도 시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다수 필지이면 대표지번의 필지를 적용한다. 대표필지는 등기부상 처음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말한다.
112,118
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1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112,120
계약 해지로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112,121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68, 1988.07.14가 제시되었다.
112,122
이사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2,123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EXPO에 공식 참가하는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식당영업이나 물품직판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XPO 참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식당영업 또는 물품직판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당 영업이나 직판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24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25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126
국·공채 이자 감면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총수입금액이란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총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총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수익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27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128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112,129
국외 재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재도급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재도급 용역전체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에서 인력·장비·자재 대가를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재도급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해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력·장비·자재 제공자도 그 대가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12,130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갑종・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신청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 모두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131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32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와 그 친족 등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로 열거된 자는 법정관리기간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33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134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도로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급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도로 일부를 점용하면서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35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112,136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37
정부기금 전환 후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석유사업기금의 기업금전식탁이익을 민간기금의 신탁기관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 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은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38
비닐 용기에 담아 납품한 김치는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2.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 군수 본부와 계약해 제조·납품하는 김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해 비닐포장용 용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12,139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14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 건축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41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금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42
법인이 시장으로 쓴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산물 위, 수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위·수탁 판매 법인이 시장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43
법인인 제조자와 판매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함
기타 -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와 판매자가 모두 법인일 때 특별소비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규정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144
융자금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145
양도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은?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
조세특례 -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묻는다. 농지 등이 있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 또는 농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46
신설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
부가가치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변경사항의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하고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터 총괄납부한다. 신고한 날이 속하는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야 한다.
112,147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148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사업등을 실질적인 포괄양도한 경우 그 완료시점이 폐업일이며, 폐업시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며 추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과 자산처분익 및 정기예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폐업 뒤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112,149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월 이내에 권리와
양도소득세 - 1992.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일정금액은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50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