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2회신일 1992.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3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대표자인 갑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귀 질의인이 첨부한 재무부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 하기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협정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회답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귀 질의인이 첨부한 재무부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 하기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2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8)
원 제목: 공동수급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