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51
보증보험증권과 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여러 계약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증보험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 질의 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각 과세문서는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052
3년 후 해지한 증권저축의 후속 이자도 비과세인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경과 후 동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경우 이후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53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54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055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056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057
요양 이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2,058
세대 전원이 전근 이사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이다.
112,059
공업단지 토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내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6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미등기자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보유 또는 거주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61
주택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실제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062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2,063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064
연불 공장 이전의 감면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인 공장 이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아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65
사용하지 않고 판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112,066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를 면제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2,067
가족 일부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이 거주하다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068
부득이한 미거주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069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70
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규정된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71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112,072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073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074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인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2,075
관리처분계획으로 얻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제시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112,076
공동토지의 단순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2,077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09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12,07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 사본을 제시하였다.
112,079
사용할 수 없는 전답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전답 등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신에는 별도의 법령상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2,080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081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112,082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나? 포괄적인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용역대행수수료와 관납료가 구분표시된 경우에는 용역대행수수료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용역대행계약에 따른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외 현지대리인 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와 관납료가 증빙으로 구분되면 용역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원천징수대상금액으로 한다.
112,083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2,084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제한된 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규제 종료일까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85
주차장업용 토지의 가액은 무엇인가? 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서 토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한 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86
토지·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하면 무신고인가? 상속재산 신고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를 공장으로 합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112,087
주택 부속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88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를 팔면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체비지 양도는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112,089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090
주택 실체가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도 과세되나? 관할구청의 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 분 재산세가 계속하여 과세되고 있어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112,091
주유소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주유소 대지측면의 일부를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한 토지면적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대지 측면 일부를 타인이 임차해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한 토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타인이 임차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92
위탁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위탁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탁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기준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제품을 위탁 판매해 생긴 손익에 적용된다.
112,093
기준면적을 넘은 정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정구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의 기준면적은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의 각
기타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구장용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분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소재 지역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를 적용해 계산한다.
112,094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감면신청서를 낸 외국인근로자가 을종근로소득에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므로 원문만으로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소득 유형별 제출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095
장미꽃을 재배해 판매하는 토지는 농지인가?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기타 - 1992.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096
케이맨제도 설립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나?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2.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맨제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에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하면 협약이 적용된다. 한·영조세협약이 규정한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거주자 인정이 조건이다.
112,097
초과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인정되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는 세액상당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199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 상당액을 초과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성격과 추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초과 적립액은 임의적립금이지만 다음 사업연도에 재처분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인정된다. 공제세액을 이월 적용받고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98
기준시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양도소득세 - 1992.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099
전자시스템 생산성 관리비법은 감면대상인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성과 등을 이용하여 산업 개발・사회복지 증진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경우에도 기술비법의 범위에
조세특례 - 1992.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관리비법 등이 감면 대상 기술비법인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포함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100
남은 내용연수에도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를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과 1990.12.31 이전 투자 완료 자산에는 종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