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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임시 생산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시점 이후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받고 공장시설지역 확정 후 공장을 신설·이전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분양계약의 해약과 추가계약이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분양계약·추가계약과 두 법인 간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용접대비율 계산에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접대비지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금액 모두에서 해외접대비를 제외한다.

택시운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0.06.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임대부동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기말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큰 금액을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건축물은 공시지가 대신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순손익액을 대상으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의 기장금액란에 적을 외화채무 평가액을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채무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환율로 평가한 금액을 기재한다.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환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리스료와 관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회사 사이의 양수도 또는 사용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된 종교단체의 방송국 개국행사비를 법인이 지원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방송국 개국행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6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국민주택을 구입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회 5호 이상을 구입해 임대하면 공제되며, 중소기업법인은 구입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한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적용된다. 그 대상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미공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도매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캅셀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설업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와 사후관리 및 사립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재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은 손금산입된다. 출연받은 재산은 사후관리요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012, 1988.10.21 회신문이 첨부되었다는 내용만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할 때 준비금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소득금액 범위를 물었다. 계산기준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만을 말한다.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잔액이 없는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대체취득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청받은 일을 재하청하고 제품을 인수해 납품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면 적법하다. 공급대가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토지 등이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설부장관이 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 1991.10.07.이 제시되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국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989년 8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삭제된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22633-896(1992.04.14)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지만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뜻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주택은 주택 1호별로, 다가구주택은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규모를 판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의료기와 의료소모품을 국내 병원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공신장기와 열거된 투석·운송 소모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내용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시 1·2·3항 중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예시 2항에 따라 100주를 자기자금 취득 주식 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100주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중계무역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원신용장상의 수출가액에 D/A조건부로 수출한 원부자재 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해당 중계무역 거래와 같이 원신용장과 D/A조건부 원부자재 수출이 결합된 경우의 회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