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01
합병 목적의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과 합병을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부동산 교환의 양도 여부는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20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03
유휴토지 양도세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2,204
철거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언제 판정하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철거 후 대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05
공장기준 면적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기준 면적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595, 1990.12.24이다.
112,206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을 휴업 및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07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종교 법인이 당해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타 법인에 증여하려고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초과소유부담금도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의 목적이 해당 종교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대한 증여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208
1986년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기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무기명채권의 증여시점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가 채권 구입 때인지 상환 때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2,209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질의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이전에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며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다.
112,210
누락한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규정된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아니다.
112,211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어떤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12,212
비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12,213
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14
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넣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상속분은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112,215
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2175, 1988.08.02.를 참조하도록 했다.
112,216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독립된 창고용 건물 및 동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17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18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19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220
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교화에 사용한 교육관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21
공익법인 자체도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는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판정할 때 당해 공익법인이 지배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 공익법인은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22
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 - 199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112,223
빌린 차량으로 화물을 나르면 운수업인가? 자기소유의 차량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동 차량에 의해 화물주의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운수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차량 없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화주의 의뢰로 화물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으면 운수업에 해당한다. 자기 소유 차량이 없고 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운송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12,224
토석 채취업은 허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토석 채취·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25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세가 붙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곤란해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세액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12,226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트럭은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12,227
자산과 부채를 함께 누락하면 신고조정할 수 있나? 제 장부 및 결산서에 착오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 누락된 때에는 신고 조정 시 이를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결산서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신고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에, 부채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12,228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229
중기 등록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의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신고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2,230
세대원이 주택과 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2,231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232
미허가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허가 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그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112,233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112,234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 대가도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2,235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 후 등기가 지연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등기 지연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되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112,236
원인무효로 환원된 매매도 양도로 보나?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때 당초 양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로 자산이 환원되면 당초 거래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112,237
외화입금증명서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공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용역의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첨부하지 못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신고 시 제출하고 정식 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한다. 발급 가능한 날부터 3개월 내 정식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38
해당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8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12,239
임대부동산 증여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또는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을 시행 후 타인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240
수익증권을 중도 해약하면 얼마를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만료일 전에 해약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시기를 물었다. 수수료 공제 전 총이자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시기는 신탁 해약일이다. 해약에 따른 수수료를 총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112,241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112,242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문서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할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2,243
대표이사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대표이사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44
신고한 미용체조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이 제공하는 미용체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45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자체의 양도는 제외된다.
112,246
모델하우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모델하우스만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본사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247
2주택 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105, 1991.04.26이다.
112,248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49
과세특례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부가가치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사업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90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3,600만원에 미달하면 1991.07.01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하다는 을설이다.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한다.
112,250
주택 보유 가구의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별개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나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기타 - 1992.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별도 나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만,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외 기간은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