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명의 미등기 상속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69회신일 1992.04.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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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3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사망한 조부 명의로 남아 있고 상속등기하지 않은 국내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 명의로 남아 있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상속등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해당 재산이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사망한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조부 명의로 남아 있는 국내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69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조부 명의 미등기 상속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6)
원 제목: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조부 명의의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