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영농 1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90회신일 1992.04.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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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3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1인이어야 한다. 해당 규정으로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구등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 또는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법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90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증여세 면제 영농 1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8)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