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51
중소기업의 카드 사용비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적용 범위와 재산세 중과세 사항을 물었다. 중소기업 사용비율은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지출 금액 전액에 적용한다. 재산세 중과세는 내용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452
농촌진흥원의 시험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작물 시험국에서 시험, 연구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53
사망자 퇴직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자의 퇴직금 귀속 사업연도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수정신고로 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확정 사업연도에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상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12,454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이고 증여자가 기채한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해야 한다.
112,455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는? 사업자가 역부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이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의 대가가 과세되는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제공이나 사용 허용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56
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457
독립적인 수질오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도니 시공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58
착오 배분한 공매대금의 환급가산금은 누구에게 주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
기타 국세징수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배분순위 착오로 환급할 때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을 묻는다.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해당 분배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459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그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하도급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으면 하도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60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498, 1992.03.02이다.
112,46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처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462
사업 일부 양수도 때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포괄 양수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승계 여부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2,463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495, 1991.08.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2,464
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65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66
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89. 12. 30. 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112,467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68
무신고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26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2,469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70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상시 종업원의 수, 자산총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71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넘으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외의 경우 10배)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자가 신축주택을 판매할 때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배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472
특별배정 외국주식은 직접출자 주식인가? 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배정 방식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에 직접출자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의 주식에 포함된다. 해외투자허가 여부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12,473
분양주택 진입로 토지는 공사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법인세 - 199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쓰이는 보유 토지를 공사원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해당 토지가 신축·판매한 분양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2,474
8년 이상 자경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와 직접 자경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비과세 범위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직접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직접 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112,475
환지 관련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누가 판단하나?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토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루어진다.
112,476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채권매입에 갈음하여 지급한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매입에 갈음해 지급한 할인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77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지방세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징수교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징수의무자가 받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징수교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 특별징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112,478
준공 전 사용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고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1(1992.02.07.)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2,479
종중 토지 양도세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와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방법과 농지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480
비과세 주택 매도 후 추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481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지만, 재건축할 동안의 공사기간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불산입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 계산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사기간의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
112,48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483
취학을 위한 퇴거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128이 제시됐다.
112,484
연불조건부 매매는 어떤 거래를 말하나?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약관에 따라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산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12,485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2,486
새마을금고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87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734, 1992.03.25 회신문이다.
112,488
상속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재촌자경요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12,489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상속증여세 - 1992.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과금의 공제와 상속 토지 양도 시 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490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07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491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주택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492
검수 전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킴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전에 인도한 레미콘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먼저 인도하고 이후 품질을 검사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12,493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12,494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495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채무자에게 부동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
법인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12,496
해외연수 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기업의 해외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해외연수 알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해외연수 의뢰기업에서 수탁해 지급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12,497
근무상 전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전출 기간을 당초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양도한 경우가 전제된다.
112,498
등록 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면제되나?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3, 1990.1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499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500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 1992.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부동산을 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의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