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01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요?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공동소유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되며, 공동소유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12,402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03
주택 두 채를 상속받으면 종전 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2,40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명의신탁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사실상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할 사항이다.
112,405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금전의 합계액이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봄
법인세 소득세법 199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이나 금전 중 의제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 합계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06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위성수신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위성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는 기기라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407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일시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08
연부연납 신청 세액을 물납하려면 신청을 취소해야 하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하려면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취소된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09
소방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소방도로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면 재산 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다.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10
상속세 미신고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11
1987년 개시 상속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1989년 12월 30일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결과다.
112,412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12,413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14
두 차례 증여를 미신고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가. 1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가산세
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가산세율(20%)
나. 2차 증여분에 대하여 합산과세 하는 경우의 가산세
1,2차 증여분 재산 과세시의 산출세액 X [1－(1차
상속증여세 - 1992.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두 차례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1차분과 2차 합산과세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세를 계산한다. 2차분은 1차 과세표준의 비율을 합산 과세표준에서 조정하고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112,415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2,416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2,417
대리점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을 열어 대리점계약으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업종을 물었다.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112,418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미과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19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의 포괄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기준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112,420
특수관계자끼리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자들이 “갑”과 “을”로서 계약당사자를 각각 구성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갑”과 “을” 또는 이를 구성하는 주주등의 관계 및 주식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속증여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이 비상장주식을 서로 교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와 구성 주주의 관계 및 주식교환 계약내용을 고려한다.
112,421
차량관리 월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차량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종합관리 서비스를 약정하고 회원에게 월정회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월정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 용역은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22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의 평가산식중 자기자본은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3년간의 평균순이익을 구하는 산식중 사업년도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
상속증여세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산식의 자기자본과 평균순이익 계산상 사업연도 월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사업연도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개시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23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도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하는 자경농민에게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424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업무용 부동
조세특례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양도 공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면 특별부가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25
동일성이 상실된 임대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고 포괄적인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26
포기한 조세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감면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시 포기했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기간 전체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27
명의신탁 해지로 실명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2,428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해당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2,429
제품포장 담당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 가ㆍ나ㆍ다의 경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30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1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2,432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12,433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2,434
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12,435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와 휴업·폐업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양도 당시 상태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6
신규회원의 특별가입금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증권회사로부터 납입 받는 가입금 중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신규 회원에게 받은 특별가입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특별가입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거래소 정관에 따라 신규 회원인 증권회사로부터 납입받은 가입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7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38
상가 관리비의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를 관리해 주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구성요인 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또는 재화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거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에서 받는 봉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이 받는 관리비 전체는 용역 대가로 과세된다. 관리비에 인건비나 개별 면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439
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가 미치나?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법인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원칙적으로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전 소유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명확해 해당 법인세 체납액에 미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440
제품을 판매용으로 지점에 보내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제조한 건설중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지점에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제조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41
설립신고를 안 한 법인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에 따라 설립 등기된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12,442
시장조사연구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 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연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조사연구, 기업 조사연구와 자료 발간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43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등록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개의 사업장 중에서 한 사업장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장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444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112,445
무허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역을 공급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112,446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했다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에 과세한다.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건은 신고기한 전 적법한 합의해제와 과세 또는 신고 전 소유권 환원이다.
112,447
주택상속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 포함)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와 주택상속추가공제의 한도액을 물었다. 두 공제는 모두 해당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상속세법의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48
일부 상각한 자산의 잔액을 전부 손금 처리하나?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3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상각한 자산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비용 계상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 3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112,44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450
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법인세 - 1992.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