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51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 1990.12.31.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652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 자기들이 살던 헌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새 주거용 주택을 지어 입주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들이 살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해 입주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목적 공동신축 후 현물반환·분양은 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53
스웨덴법인 기술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의 전자회로 고성기술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 경우 10%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과세 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전자회로 기술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소득이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은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갖고 있지 않아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54
기숙사 건축 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3년 이내 기숙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학생 또는 근로자용 기숙사가 3년 이내 건축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655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656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경품부 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할 때 판촉물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모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57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58
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대규모개발사업인가?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다목적댐저수구역 재조정사업이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종전의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재산22601-214 회신을 참조한다.
111,659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6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취득 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기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661
사용 1년 미만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11,662
주문주택 완공 후 이전은 신축판매인가? 주문주택을 건축분양함에 있어 주문주택을 완공한 후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주택을 완공한 뒤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축판매인지 물었다. 완공 후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행 매매예약의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663
중소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비 지출금액전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지출금액 전액에 중소기업의 사용비율을 적용한다.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적용 대상인 접대비 지출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64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665
청산일 불명 시 양도·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666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되 감면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23, 1991.05.1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667
일시적 점유나 임대차도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 등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점유나 임대차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68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감면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468, 1991.11.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669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670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차장도 바닥면적인가?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둥과 지붕만 설치한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71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기타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111,672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11,673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1,674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와 증빙 요건을 묻는다. 신고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담합이나 허위로 작성한 가액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75
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기계·폐목분쇄기·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 기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76
식재료와 양념을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로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생선류·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혼합포장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1,677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111,678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취득·양도일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679
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11,680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111,681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할증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기부금등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682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매매는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896, 1992.04.14이다.
111,683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684
무상주를 익금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의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출자증권의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 가액에는 법인세법 단서 규정이 적용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85
해외법인 출자용 정부출연금은 과세소득인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용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686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는 어떻게 측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의 거리 측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육로·강로·해로 등을 따른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도 양도일 현재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87
본사 지시로 가스만 송출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기계설비와 동일한 설비를 본사 이외의 장소에 갖추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기존의 루프화된 가스관에 가스 송출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외 장소에서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만 송출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기계설비를 두었더라도 단순히 가스 송출만 하는 장소는 가스 배관공급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11,688
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11,689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90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에 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독립 시설이면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면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구조와 실제 사용 등을 사실판단한다.
111,691
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9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693
감정평가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요? 감정평가법인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2.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재평가법상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는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 외에는 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사업용 자산 재평가에 관한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1,694
기술도입대가 감면신청이 없어도 감면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국제조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감면신청 누락 시 소득세 감면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의 소득세는 신청 없이도 5년간 감면된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대가 지급 시 한다.
111,695
두 주택 중 첫 양도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1,69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97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1,698
무허가 보험업무 대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보험업무 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699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00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