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61회신일 1992.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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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2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내용은 재일01254-303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또는 증여의 상대방이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03, 1992.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직계 존, 비속 및 형제, 자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2.02.06

정제 정리

질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3, 1992.02.06)을 참조한다.

2.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붙임:

· 재일01254-303, 1992.02.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03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1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친족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4)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