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51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세과세에서 농지등 상속공제대상 농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를 말하며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의 농지도 법에서 정한 농지이면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 농지이며 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52
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53
공동소유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청구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재산 자체는 물납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이 쉽도록 분할등기한 뒤 신청할 수 있다. 타인 소유 지분을 매입해 물납에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54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33, 1991.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755
감가상각충당금을 임의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의 결산 시에 임의 환입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 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손금 산입된 충당금은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공제한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여 정정해야 한다.
111,756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111,757
주택의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라도 주택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4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758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부속토지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이라 함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안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용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동기간 및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59
월합계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거래 때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증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다음 달 10일 후 교부하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0
외주가공 부산물과 생산수율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가액, 생산수율 차이 및 종업원 전입 때 퇴직급여 처리를 물었다.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와 영업외 수입이며 생산수율 차이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 종업원이 주주의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면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준용할 수 있다.
111,761
외국투자가의 금전출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인가 변경내용에 관계없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인가 변경내용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외자사용계획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 36개월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62
상속·증여 부동산의 1년 내 양도도 단기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만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을 고려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정해진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3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교육센타가 소유하는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대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교육센타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므로 10% 제한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 지급자는 주민세를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4
독일문화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의 급여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65
독립체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점 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사업장 소재지임
기타 교육세법 199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본점 외 지점을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6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1990.06.22이후 양도하는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 사업용 토지를 1990.06.22 이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실지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7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1,768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769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나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함
국세기본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대상이지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종료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0
독일문화원에서 받은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71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72
지출결의서를 과세대상 계약서로 볼 수 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지체상금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는 경우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결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준수ㆍ이행 승낙이 있으면 계약서로 보아 과세한다.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에 불과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111,773
스쿠알렌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쿠알렌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캡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11,774
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5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한 공공법인이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신고 오류와 적용이율 등에 관해 물었다. 당기순이익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적용이율의 적정성은 구체적 기준 없이 당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6
증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기타 - 1992.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인 증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증권의 경우 발행 또는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11,777
국외지점은 언제 폐쇄한 것으로 보나?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 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
법인세 - 199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지점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 날을 국외지점 폐쇄 시점으로 본다.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회수일이 불분명하면 폐쇄신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111,778
해외지점의 현지 지출도 자본 송금에 해당하나? 주재원의 급여 및 유지활동비등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일정범위 안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지점 간에 송금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의 송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현지 수입으로 급여와 유지활동비를 직접 지출할 때 자본 송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 송금행위가 없으므로 외국 사업을 위한 자본 송금으로 볼 수 없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규정 제13-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79
종된 사업장이 직접 인도하면 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는 주된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복수 사업자가 수송 편의를 위해 종된 사업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80
생산관리 비법도 과학기술 비법에 해당하는가?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생산관리 비법이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도 과학기술 원리 등을 활용한 것이라면 기술비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관리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11,781
재료를 받아 김치를 가공하면 재화인가 용역인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등을 제공받아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 재료를 제공받고 부재료를 부담해 김치를 완성·납품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묻는다. 완성된 김치를 원자재 제공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배추·무 등 주요자재는 타인이 제공하고 가공자가 소금·조미료 등 부재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82
초과 적립한 이익준비금은 의무적립금인가? 이익준비금이 상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의 초과 적립액이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상당액은 의무적립금이다. 건설공제조합법상 이익준비금이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83
외투기업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 소득인가?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장양도차익은 인가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5년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84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785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비업무용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말까지 초과 면적의 환지가 확정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86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787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기관투자자 및 특수 관계자가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익금 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88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법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789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된 광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790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공동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91
농공단지 기존공장을 인수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공단지안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할 때 입주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92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당 반환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793
지점 전력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공장에서 사용한 전력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사업장에서 교부받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111,794
신탁재산 등기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유사한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1,795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사이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의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96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797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납세지 변경신고서 및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납세지변경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98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1,799
유치원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유치원 운영사업을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후 당해토지에 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
기타 - 1992.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유치원 운영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00
투자조합 이익 분배 시 어떤 이자가 먼저 배분되나? 투자조합의 이익잉여금처분시 개정 전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 중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먼저 배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이자소득의 순서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보다 먼저 배분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감면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