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51
개발제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대학교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552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사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임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53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도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입주했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시행령상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54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555
전근 탓에 3년을 못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다른 시ㆍ읍ㆍ면 퇴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11,556
공급 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어떻게 수정하는가?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각각 작성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 공급일로 한다.
111,557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문서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111,558
사무실 관리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소유주에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무실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유주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5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111,560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561
임차료가 연체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미뤄지나?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차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납부가 지연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납부지연과 관계없이 법령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용역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62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1990.01.01~1990.12.31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1,563
상속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 1990.02.1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564
업무연락 대행 장소를 고객의 사업장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다른 사업자(고객)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업무연락 등을 대행하는 장소는 고객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111,565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용 대지를 보상으로 받아 그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66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 폐기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한 뒤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회수·폐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67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68
컴퓨터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기타 - 1992.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 또는 단일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569
기준공장면적의 3,000㎡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공장면적 산정 시 3,000㎡ 미만·이상을 나누는 기준을 묻는다. 그 구분은 해당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570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71
단순 전기마루닦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 「전기마루닦기」가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를 이용하여 마루를 닦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마루닦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진공소제기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로 마루를 닦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물품이 진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른다.
111,572
일시적 2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이 제시되었다.
111,573
위임장과 저당권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위임장,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동 해지증서(말소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장과 저당권에 관한 증서 및 해지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인지세법의 규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111,574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575
업소용 가스렌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과 같이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이용 기
기타 - 1992.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가스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가스이용 기구 중 오븐렌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1,57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577
선박 제조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선박 제조를 위한 기본계약서와 공정별로 작성하는 시공약정서는 각각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제조 기본계약서와 공정별 시공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계약서와 각 시공약정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다. 각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111,578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79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1,580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관한 적용 기준이다.
111,581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으로 건축ㆍ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도시계획법ㆍ자연공원법ㆍ도로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82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연대납부해야 하나?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국가 등이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으로 부본·등본·사본을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83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111,584
과세재화가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재화 환입의 경우, 재화를 환입 받은 자는 환입 받은 재화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가액과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반품하는 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과세재화가 환입될 때 거래 당사자의 세금계산서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환입받은 사업자는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준다. 반품한 사업자는 반품일이 속하는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111,585
주주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갚으면 차입금상환액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판단
법인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빌린 자금으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74, 1991.09.02.를 제시했다.
111,586
시장 상인과 관리사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시장 내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공급하는 과세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받는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
부가가치세 - 199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과 시장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관계를 물었다. 상인은 자신이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을 내고, 관리사업자는 관리용역 대가의 세금을 거래징수해 납부한다. 시장관리 사업자가 상인에게 받는 금액은 시장관리용역 공급의 대가이다.
111,587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88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89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11,590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쓰면 누구의 융자인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법인 명의 융자금을 개인이 사용·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상환했다면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1,591
일시불로 받은 퇴직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총액의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592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 거래하면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대금을 구분해 실제 거래한 경우 공급가액 안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되면 해당 안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93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신고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승인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94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는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111,595
무상사용 증명도 임대차계약서로 보는가?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장시설의 일부를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자기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쓰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 하도급업자가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596
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 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재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 보수와 운용리스로 설치한 시설투자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의 보수·자본적 지출 및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시설투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 및 제7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97
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 된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난방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98
기타 에너지절약설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공제대상이 된 기타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2년 3월 3일 개정된 기타설비 규정에 따라 새로 공제대상이 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9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과 소득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납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범위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600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조성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2.01.01 이후 공급받은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