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51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채권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산업합리화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452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삼01254-2108, 1991.07.22가 제시되었다.
111,453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54
광파일에 보관한 거래증빙도 적법한가요? 법인이 거래전표 및 증빙자료 등을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이 가능한 광파일 시스템 등 전산조직에 의해 입력ㆍ보관ㆍ출력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전표와 증빙자료를 광파일 시스템에 보관하면 적법한 증빙인지 물었다. 거래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적법한 증빙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다. 원본과 같은 상태로 출력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입력·보관·출력해야 한다.
111,455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56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전 합병다사업인의 총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합병 전 당사법인 총주식평가액 합계를 합병 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과대평가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교부받은 주식수이며 증여세는 시행령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57
안경렌즈용 유리 틀은 언제 손금 처리하는가? 플라스틱 안경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틀(Glass Mold)가액은 사업에 공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 유리 틀의 가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유리 틀 가액은 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플라스틱 안경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Glass Mold에 관한 처리이다.
111,458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느 주택을 공제하나?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 추가공제 포함)은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채 이상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과 공제액 한도를 물었다.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1주택이 공제대상이 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포함한 공제액은 대상 주택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59
장모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가액에 사면 증여인가? 장모 소유의 부동산을 사위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모 소유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가액으로 매입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의 조건은 거래가 정상적인 가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1,460
상속세 신고기한과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5%까지 5단계 초과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율 및 상속토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안 날부터 6월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55%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 시가가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61
당기순손익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규칙상 당기순손익을 계산하는 절차를 물었다.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계산 과정에는 경상손익, 특별손익 및 법인세가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0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62
불복 중인 상속·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나? 상속ㆍ증여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사이로서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청구중인 경우 및 불복청구 기간내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이거나 불복기간 내인 상속·증여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 사이이고 미부과·적법한 불복 중·불복기간 내인 경우이다.
111,463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으면 증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증자 후 증가한 가지급금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1,464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다. 여기서 증여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
111,465
공익사업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466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11,467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이를 적용하는가?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재산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이 1990.08.30. 고시 전에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1,468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면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나?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
상속증여세 - 1992.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31, 1989.10.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469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470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 신탁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중도환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71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472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73
어음이 교부된 기존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당사자간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 또는 수표가 교부된 경우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제에 갈음해 교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474
수출입신고서와 위임장에 인지세가 붙나요?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신고서와 그에 따른 위임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문서 모두 개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와 이에 따른 위임장이다.
111,475
블랙터치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랙터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함유량을 판단한다.
111,476
방송광고 청약서는 기본계약의 보완문서인가? 방송광고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방송광고청약시마다 청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보완문서에 해당하여 기재금액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기본계약 후 청약 때마다 작성하는 청약서의 보완문서 여부와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약서는 보완문서이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뒤 작성한 문서도 당초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로 본다. 인지세는 기재금액과 세액을 누적하여 산출·납부하되 2002년 이후 도급계약은 개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77
분양 후 거주하는 초과주택은 자가공급인가? 자기가 살던 집을 헐고 그 장소에 분양용 국민주택과 자기가 사실상 거주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자가 면세업자로 등록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자기가 실제 거주시 이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헐고 분양용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본인이 실제 거주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 분양을 완료한 뒤 초과분에 실제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78
우편 발송한 경품판매 안내문은 사전약정인가? 경품부 판매 실시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 전에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이 사전약정인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을 적용한 결론이다.
111,479
양도 전 대체자산 취득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란 양도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것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전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기 전 2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80
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111,481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 요건은 무엇인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4760,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482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83
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84
세금우대저축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계약기간 1년 이상, 저축원금 1,200만 원 이하(1991.10.31 이전에는 800만 원이하) 및 1인 1통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이상 통장을 개설한 경우 먼
조세특례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1,200만원 이하 및 1인 1통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991.10.31 이전 원금 한도는 800만원이며,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적용된다.
111,485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486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할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삼01254-605, 1992.03.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487
계약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해약금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해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약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7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488
동일 거래처에 부서별 또는 월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계산서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1,489
뒤늦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초 당해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는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립한 경우 당해적립금 적립 사실이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거 확인되는 때에는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조세특례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뒤늦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적립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기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적립 사실은 주주총회 개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11,490
분양수입금으로 받을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여금이자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개발조합과의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491
건설자금이자 계산 때 수입이자와 상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법인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상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111,492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은 결산조정항목인가?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이 결산조정항목인지 등을 물었다.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은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항목이다. 장기외화채무 사례는 예시의 착오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어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493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11,494
학교회계 이자소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회계의 이자소득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생긴 소득에 합산해 신고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 합산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95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111,496
재개발 대가로 받은 토지는 환지인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토지 등의 성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1,497
3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부지였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취득하여 3년 미만인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 1991.01.29도 참조하도록 했다.
111,498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는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 시 기간계산에 있어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499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96, 1990.12.24가 제시됐다.
111,500
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