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01
무신고한 증여의제 재산의 평가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의제 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시기는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시기를 물었다. 신고서 제출일 등이 먼저 도래한 날을 평가기준시기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예규 재산22601-74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802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03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으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804
주식 액면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분리과세되나?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의 분리과세와 우리사주 예탁 효과를 물었다. 한도를 넘으면 배당소득 전부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미예탁 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저율분리과세 여부는 주식을 기한 내 예탁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05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우편 제출할 수 있는가?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되므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그 발송일에 기숙사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타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발송일에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관련된 서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1,806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를 조달청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공급한 물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알 수 없으면 조달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발행한다. 시멘트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시·군을 공급받는 자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11,807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11,808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111,809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10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11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12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111,813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보유』한다는 것은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상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14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1,815
차량 수리비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 판단 기준은 차량수리용역을 자기 재산과 책임 아래 제공받았는지 여부다.
111,816
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사업 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 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양도성 정기예금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이자수입은 인가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의 양도성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111,817
3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818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의 주택 한 채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1,819
서로 다른 토지 위 공동건물의 등기에 세금이 생기는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 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820
양도차익 계산의 판단 기준은 거래 실질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821
공장 내 하도급업자는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제조업)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부문별 도급제 방식의 임가공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국세청 부가22601-628(1992.05.15)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822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의 양도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이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823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퇴직금의 부채 가산방법을 물었다.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100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24
부업을 하는 농민도 농지대토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업을 영위하는 농민이 농지대토의 자경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자경농민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25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26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27
방송사 사옥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사옥을 매각하고 신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28
천연원료 10% 미만 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미만이면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아액이 함유된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한 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함유량을 계산할 때 제품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는 제외한다.
111,829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법인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법인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일부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30
주택 거래가 신축판매업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1,831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만큼을 안분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계산한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관한 계산이다.
111,832
도시공원 지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토지인가?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 됨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이외에는 동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부동산을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공원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3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111,834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개인 소유의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기부한 개인에 대하여도 법령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무상 기부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기부한 개인도 연대납부 책임을 진다. 개인이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35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836
축산업협동조합의 시설 이전 양도는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중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 - 1992.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업무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가 농어민지원시설인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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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1990.12.31이전에 부동산등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등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구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11,838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92.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39
허가받은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1,840
시그니처 보너스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 국영석유회사의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유전개발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비용회수가 될 수 없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는 개발비로 처리함
법인세 - 199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시그니처 보너스의 비용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111,841
은행 전산부 직원은 연구업무요원에 해당하는가? 은행에서 자체연수원을 설치하고 행원들의 연수에 따른 자체교육비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부 직원과 일반기업 연구부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인력개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은행 전산부 직원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요원이 아니며 일반기업 부속 연구부서도 프로그램개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그램개발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11,842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 계산은 상속세법상 연부연납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이자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계산에 관해서는 원문이 지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상속세법 조문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식이나 구체적인 산정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43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으나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844
평균 순손익의 총발행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평균 순 손익계산 시 적용하는 총발행주식주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 당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균 순손익 계산에 쓰는 총발행주식수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를 적용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을 부과 당시 평가하면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45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4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2.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47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그 공장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위의 공장입지 기준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2.05.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1,848
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49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50
중기 45대 양도증서 한 통의 인지세는 어떻게 매기나?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통으로 작성한 경우 동 증서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첨부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때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기재금액에 따라 해당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
기타 인지세법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45대의 양도증서를 한 통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용 증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붙이고, 기타 목적의 증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증서로 본다. 단가와 수량이 적혀 있으면 둘을 곱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