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01
재건축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으로 보나요?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702
영농 1자녀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 1자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요건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91(1992.01.22)이다.
111,703
감면 규정과 등기접수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는 1992. 01. 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
조세특례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와 대금청산 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 규정은 1992.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111,704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청소업무를 용역도급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금결제 문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05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06
상속세와 가산금은 담보권보다 우선하나?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며 우선 징수하는 상속세(방위세포함)와 가산금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경매재산가액 만큼을 안분계산함
국세기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가산금의 담보권 대비 우선순위 및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하며 확정된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우선징수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하고 상속세에는 방위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07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111,708
5년 내 농지 처분 시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농지등의 상속공제 적용 배제되는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인지 물었다. 농지상속공제 배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09
공동소유 주택지분도 각각 1주택으로 보나?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취득해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95, 1991.04.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710
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는 감면 대상인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 감면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감면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농지 요건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1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12
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조세특례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감면 요건과 일몰기한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1,713
공동상속인끼리 사업을 승계해도 공제가 유지되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 받아 그 중 1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
조세특례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 중 사업 운영자가 다른 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사업을 승계해도 규정상 처분 또는 가업 미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재산을 공동상속하고 그중 1인이 운영하다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14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715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111,716
1세대1주택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717
우리사주 취득 없이 저축금을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조합 저축금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8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18
여러 모종을 파종하는 상자도 육묘상자인가? 여러 개의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기 위한 모종상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상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모종을 동시에 파종하는 모종상자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인지 물었다. 해당 모종상자는 특례규정의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로 규정된 육묘상자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19
농어촌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 특례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20
사후환급 방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할 때 방위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매입일부터 3년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해야 사후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1,721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의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22
과거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도 당해연도 공제가 가능한가? 당해과세년도 이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이 있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거에 지출하고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액에는 해당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23
부득이한 이사 시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24
텔레비전 중계 송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텔레비전중계 송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무선방송 중계 송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1,725
미등록 측량업자의 유상 용역은 면세되는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측량업에는 지도·연안해역기본도 제작과 측량용 사진 촬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26
외국인의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공급받은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리납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11,727
미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는 어디까지인가? 영세율 적용을 받는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라 함은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내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 내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령부 및 중대이상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내 사업자를 뜻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28
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2.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해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11,729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30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1,7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732
기숙사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근로자용 기숙사용지 양도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신청한 경우에 한해 환급한다. 학교의 학생용 또는 일정 사업자의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등 법에서 정한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33
하이임피던스 단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 단자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 에이, 암프리파이어(P, A, Transformer) 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임피던스 단자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0-439(1984.04.19)호를 제시했다.
111,734
부모가 산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취득한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035, 1992.04.29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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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감면이 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닐 때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36
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11,737
종중대표자가 바뀌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 양도 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98, 1992.03.10이 제시되었다.
111,738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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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위자료를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 양도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여야 하고, 부동산은 일방이 소유하던 자산이어야 한다.
111,740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에도 농지여야 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에도 농지여야 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해당한다.
111,741
양도담보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납세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 4-3-03…42에 의한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으로 공시를 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
국세기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징수절차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재산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11,742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삼01254-844, 1992.04.09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11,743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744
상속등기 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1,745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점을 물었다. 기한연장은 상속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당초 국세청 회신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답했다.
111,746
거래실적별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한 금전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등을 물었다. 상품·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47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748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749
판결상 이자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을 원리금 중 이자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이 채권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1,750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거주기간, 자기 책임하의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