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51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52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또는 등기 시점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11,853
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854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855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무부소비22601-1089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85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가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111,857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58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하며 이는 공과금에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협회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59
국내 유일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860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
기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종료일 현재 8킬로미터 이내에서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하며 자경하는지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6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의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62
중도퇴직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언제 받나?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후 다시 취직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하지 않은 중도퇴직자의 무주택근로자공제와 제출서류 등을 물었다. 무주택근로자공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주택취득시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1,863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199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64
선순위 채권저축 해지 후 후순위도 우대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중복통장에서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 통장의 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65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개인소유의 임야(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포함함)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 토지
기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 중인 보전임지와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의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아니며,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보전임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66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은 우대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은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67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기타 건축법 1992.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68
외국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나? 기술제휴계약에 의한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초청 관련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접대비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실지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료 외에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비용도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 사실이 인정되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체재비·기타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111,869
피해 교민 회원점을 위한 성금은 손금인가?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상총연합회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원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111,870
○○99 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 First Aid & Sunburn Spray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선스크린이나 선탠 제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111,871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의 귀속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1,872
토지형질공사비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조합이 토지형질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가 양도되는 때에는 토지형질공사비는 토지대금의 일부로서 그 대금을 완불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낸 토지형질공사비가 법인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이 공사 후 각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공사비는 완불일까지 계산 대상이 된다. 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형태로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11,873
원천징수의무 수임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를 수임해 채권이자 지급 시 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이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1,874
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길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1,875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요건에 맞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비과세된다.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7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식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111,87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공제 범위나 적용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
111,878
선순위 통장 해지 후 후순위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하여도 후순위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통장을 두 개 이상 가진 사람이 선순위 통장을 해지하면 후순위 통장에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을 해지해도 후순위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통장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79
상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111,880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기계장치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담보설정비 및 감정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8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가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1,882
사업상 퇴거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1,883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84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8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 가산하여 비업무용
법인세 건축법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86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87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1,888
중고자본재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본재의 이전·개체 설치에 추가된 투자금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89
업무용 토지 일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기계장치를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92.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체자산 선취득 시 양도기한은 2년이며, 가액 초과분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취득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0
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
국제조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 주식의 정부 명의변경과 이후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 비과세는 공공 목적만을 위한 보유이고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1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2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중 잉여금 자본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93
배당 지급의제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이라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을해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894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은 손금인가요?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일부를 점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업 법인이 납부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동일 내용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111,895
대지만 상속재산이면 주택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111,896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2.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7
협의분할 시 상속세 연대책임 범위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각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98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월 31일까지
기타 - 1992.05.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899
폐기물관리법상 예치금 징수는 어디에 묻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예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환경처에 질의하시기 바람
기타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예치금 징수에 관해 물었다. 예치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인 환경처에 질의해야 한다. 환경처가 해당 징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111,900
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