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49회신일 1992.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2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사이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신축주택 거주기간 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43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49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47)
원 제목: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