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1년 미만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58회신일 1992.06.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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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2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다. 일부 자산의 사업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14, 1990.12.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4, 1990.12.05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음.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14, 1990.12.05를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414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8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사용 1년 미만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47)
원 제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실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