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9회신일 1992.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12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등의 시험소나 연구소가 사용할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가 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할 재화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소나 연구소를 직영한다. 해당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수입하며 그 재화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9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국가 연구소의 면세 수입품은 부가세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5)
원 제목: 국가 등이 직영하는 시험소,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