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자녀 명의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적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2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부모가 경작한 농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