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증채무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재산 양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1.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및 상속 후 양도 시 취득시기.

회답

1.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공제할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44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