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다. 다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1. 동일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발송한 회신문 [재이01254-1893, 1992.07.25]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1893, 1992.07.25

질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전 회신문 재이01254-1893(1992.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읍·면과 서로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8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