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다. 질의자는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기왕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등 종전 주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종전주택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2. 종전주택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1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