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공장을 가동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18회신일 1992.08.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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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공장을 가동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9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7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한 뒤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4,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3774,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74, 1989.10.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 01254-3774, 1989.10.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77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18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타인 명의 공장을 가동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08)
원 제목: 2년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