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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5.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2.03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2.03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9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16 · 미확인 · 부가46015-140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관련 공사는 공제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