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량 정비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회신일 1993.0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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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13

정비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귀속된다.

피보험차량 정비용역 대가의 수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이 귀속된다.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보험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 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당해 정비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용역 대가의 수익 귀속시기.

회답

피보험차량에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정비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해당 정비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 (<time datetime="1993-02-13">1993.02.13</time> 회신), "보험차량 정비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45)
원 제목: 피보험차량에 대한 정비수가의 영업수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